수술실CCTV설치 의무화1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과 찬성반대 이유 알아보기 수술실 CCTV(폐쇄회로 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녹화해야 하는 법 적용이 오늘 2023년 9월 25일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쪽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족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급기야 9월 5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서 CCTV설치 의무화에 반발하며 의료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의 계기 이 법의 제정은 2016년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일어난 수술 중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故 권대희씨 사망사고) 수술도중에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느라 지혈을 위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수술실의 상황은 CCTV를.. 2023. 9. 25. 이전 1 다음
